등기부등본 가등기 위험성 전세사기 방지 대책

최근 들어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뉴스를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기꾼들은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피 같은 전 자신을 도둑질해가기도 합니다. 지금 포스팅하면서도 참으로 암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은 그중에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등기란?

가등기란,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해당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가등기 절차는 등기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원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등기부 등본 상태를 확인한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새로운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추가되며,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최신 버전의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가등기는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 등이 등기부등본 상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등기 절차입니다.

 

세입자입장에서 정리하자면, 가등기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이후 진행하게될 본등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미리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집주인이 아닌 제 삼자가 이 집의 소유권을 얻고자 찜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 확인

현재 거주하고 있으신 집의 등기부등본 하단의 갑구에서 "등기목적"이라는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가등기 확인

위의 그림을 보면,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서 알 수있듯이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으로 등기목적이 등록되지만 그 이전에 가등기로 등록됩니다.

 

3. 전세사기 사례

이 과정에서 이미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황에서 이전 소유권자가 전입하시는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 전세사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의 경우

 

전세기간중 거주하는 집에 경매진행

이렇게 전입신고 당일, 전세 기간중 경매로 진행되었을 경우 가등기 상황에서 세입자분들께서는 전세 시기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4. 체크 사항

전세사기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자산을 챙기지 않으면 너무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으시다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4-1. 집주인에게 체크

- 왜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등기로 되어있습니까?
- 집주인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등기부등본 상시 체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안심전세 APP로 변경되는 등기부등본을 2년 6개월간 무료로 알림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등기부등본 변경 알림

4-3. 체크 시기

① 이사 가기전 체크
② 이사한 다음날 꼭 체크
③ 거주중 수시로 체크

등기부등본 가등기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