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분들도 2012년 1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그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신 후 노란 우산 공제를 받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란 우산 공제와 또 다르게 3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고용보험료 자체를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가 1~7등급인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여기서 기준보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실때, 보험료 산정을 위해 가입하시는 자영업자 스스로가 선택하는 등급입니다.

기준보수 등급표

2. 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이후 쇠퇴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3.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4.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본)

 

* 직장가입자일 경우 본인제외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지원제외

 

* 근로자가 신청인의 동거하는 친족일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①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증 등본

* 근로자가 단기근로자(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계약기간 3개월 미만) 일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①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②근로계약서

 

4. 지원신청 바로가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5.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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