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달라지는 점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달라지는 점

 

요즘은 살기가 정말 함든 세상이란 말을 메스컴 여기 저기서 자주 듣곤 합니다. 금리는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그에따라 은행 대출 이자도 덩달아 치솟으며 서민들의 경제를 더욱 더 조여오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그 만큼 물가상승과, 이자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느 실정인데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 된다는 뼈아픈 소식이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소득이없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는 세금이 제외된 실수령금액이 가장 크게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실수령 금액에는 4대 보험의 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률이 6.99%에서 2023년에는 7.09%까지 인상 될 예정이며, 비례적으로 장기요양 보험료도 인상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최근 5년기준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 상승, 10년기준 (2013년～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 상승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1.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수 300만원(이 중 식대 14만원)인 직장가입자 가입자로 예시가 공시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전에는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27만원(290만원의 6.99%)에서 이산후에는 20.56만원(290만원의 7.09%)으로 0.29만원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가 확대되면서 소득세법 변경전에는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29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감소하여 월 보험료 계산시 20.28만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기준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5,843원 → 8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0,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후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3. 새로 변경되는 내용

직장가입자 개편 후 보험표 측정 기준

4. 건강보험료 적용 사례

건강보험료 적용사례1

건강보험료 적용사례1

위의 그림처럼 두가지 적용사례를 보아도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소폭 상상하는 정도이며, 보수 외적인 소득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두배에 가까운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과 같은 보수 외적인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싶지만, 당장의 서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제 살 깍아먹는 느낌도 들지않을까 이런 생갇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